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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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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웃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제생활을 관리해 주는 것을 기화로 그의 딸이자 역시 정신지체 장애인인 20대의 피해여성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0-07
조회수	5893
첨부파일	[1]2013고합1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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