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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의 수문개방으로 인한 급류에 통행인이 떠내려가 익수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보의 관리업무 담당공무원과 수문개방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0-01
조회수	4976
첨부파일	[1]2012고단25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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