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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약사가 의사에게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게 하고 그에 따라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하여 준 행위는 의사의 처방전 교부행위에 대한 대향범관계에 있는 환자들의 행위에 가공한 것에 지나지 않는 만큼, 환자들을 처벌할 명문규정이 없고 공범규정도 적용될 수 없는 이상 환자들에게 가공한 약사 역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약사의 의료법위반방조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0-01
조회수	5337
첨부파일	[1]2013노5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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