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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알코올 급성 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술자리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한 5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10-01
조회수	5090
첨부파일	[1]2013고합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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