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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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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습절도범행을 수회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절도후 추행까지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9-23
조회수	5129
첨부파일	[1]2013고합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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