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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실수로 기어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뒤로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3
조회수	5230
첨부파일	[1]2013고정3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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