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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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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후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로서는 지급받은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9-11
조회수	5637
첨부파일	[1]2012나65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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