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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차량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았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말다툼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을 특가법위반죄(도주차량)로 무고한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5389
첨부파일	[1]2013고합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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