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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모텔에 함께 투숙한 69세 여성이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치며 깨우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40대 피고인에 대하여,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가석방된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5582
첨부파일	[1]2013고단6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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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교육감에게 제정을 청구한 이 사건 학생인권조례안은 그 일부 규정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조례제정 청구대상 제외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그 제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