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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조합장 선거관리업무만을 위탁받은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없거나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5129
첨부파일	[1]2013구합4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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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교육감에게 제정을 청구한 이 사건 학생인권조례안은 그 일부 규정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조례제정 청구대상 제외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그 제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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