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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집행방해죄로 항소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를 받은 그 다음날 또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인호송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6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3
조회수	5374
첨부파일	[1]2013고단104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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