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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금이나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종신형 보험상품을 5년 이후 해약시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한 수익까지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상법 소정의 연 6%의 이자까지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8-19
조회수	5639
첨부파일	[1]2012나6173-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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