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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지지청탁과 함께 상품권을 준 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8-12
조회수	4601
첨부파일	[1]2013고단3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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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원금이나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종신형 보험상품을 5년 이후 해약시 원금이 보장되고 일정한 수익까지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납입보험료 전액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상법 소정의 연 6%의 이자까지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
다음글	[형사] 축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축산물 명칭을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관할관청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축산물유통업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