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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예산수립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관공서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3억원이 넘는 비품구입비를 업체에 2년 일찍 지급함으로써 금융이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8-12
조회수	4876
첨부파일	[1]2013고단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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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축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축산물 명칭을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3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관할관청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축산물유통업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다음글	[행정] 종전에도 2회에 걸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비위를 저질러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은 학교 행정실장이 또다시 보복적 성격의 비위를 저질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회복 등의 공익이 비위공무원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