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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시 임차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거나, 또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5
조회수	5886
첨부파일	[1]2013나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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