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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이 사건 진료비가 보험급여 항목으로 처리될지 아니면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될지에 관한 기준을 병원의료진이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나머지, 보험급여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비용이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된 사안에 대하여, 병원의료진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게 된 이 사건 비용은 병원측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5
조회수	4983
첨부파일	[1]2012나55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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