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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을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농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굴삭기로 절토하는 등으로 농로 폭을 줄이고 농로 옆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을 폭 50센티미터 정도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7-22
조회수	5813
첨부파일	[1]2012고정11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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