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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건축물의 소유자가 불법행위로 소유권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부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어서 조만간 이를 자진철거하거나 강제로 철거당할 운명이었다면 건축물의 교환가격이나 투자비용은 불법철거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9
조회수	4960
첨부파일	[1]2013나1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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