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혼한 전처의 조카를 성폭행하려고 흉기로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7-11
조회수	5844
첨부파일	[1]2013고합2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덤프트럭이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때마침 2차로를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사건에서, 덤프트럭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7:3으로 평가한 판결.
다음글	[형사] 어머니 친구 집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발각되자 70대인 어머니 친구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하여, 징역 25년 형을 선고한 판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