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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과거 동거녀의 친구인 5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여성의 목에 낫을 갖다 대고 베어 전치 3주의 목의 열린 상처(길이 15센티미터)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폭력전과가 없고, 상당금원을 공탁하였지만 그 죄질 및 피해내용이 중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7-05
조회수	6003
첨부파일	[1]2013고단7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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