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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기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공범들의 무고범행을 방조한 행위가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6-18
조회수	5289
첨부파일	[1]2013고단4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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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의사가 아님에도 294회에 걸쳐 문신시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약 9,3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피고인에 대하여, 문신시술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유죄로 인정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