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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던 승용차와 좌회전하려고 1차로를 따라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시내버스가 충돌한 사건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승용차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6-05
조회수	5284
첨부파일	[1]2012나60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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