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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약사인 남편이 약사인 아내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받아 같이 운영하다가 아내가 사망한 후 같은 약국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남편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번에는 약국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한 사건에서, 관할관청의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6-03
조회수	5232
첨부파일	[1]2013구합5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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