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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함부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피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조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만 인정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2
조회수	5265
첨부파일	[1]2012나57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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