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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과거 자신의 동거남이었던 남자와 피해여성이 현재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열쇠수리공을 불러 피해여성의 집 출입문을 개방한 후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허수아비를 가져다 놓은 여성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0
조회수	5444
첨부파일	[1]2012고정8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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