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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금전을 대부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았으나, 친분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영업의사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없고 금전거래를 한 상대방도 피해자뿐인 점, 채권추심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0
조회수	5182
첨부파일	[1]2012고정7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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