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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교행이 어려워지자 서로 상대방 차량이 양보해 주기를 기다리던 중 자신의 화물차량을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두고 이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일반대중의 교통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4
조회수	4926
첨부파일	[1]2013고정2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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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형사] : 고용주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급도 지급받지 못하여 형사고소 및 노동부고발을 하였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사회에서 버림받고 이용만 당한다는 생각에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용주 소유의 공장기계를 손괴한 피고인에 대하여, 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