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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 고용주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급도 지급받지 못하여 형사고소 및 노동부고발을 하였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사회에서 버림받고 이용만 당한다는 생각에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용주 소유의 공장기계를 손괴한 피고인에 대하여, 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3
조회수	5160
첨부파일	[1]2012고단24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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