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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 우환, 액운을 운운하는 등 피해자의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제사비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약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제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9
조회수	4890
첨부파일	[1]2012노4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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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 고용주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급도 지급받지 못하여 형사고소 및 노동부고발을 하였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사회에서 버림받고 이용만 당한다는 생각에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고용주 소유의 공장기계를 손괴한 피고인에 대하여, 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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