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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경보음이 울리는데도 건널목에 진입한 승용차 운전자가 건너편 차단기에 막혀 정차한 후 때마침 주행하여 오던 열차와 충돌함으로써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에서, 위 사고가 승용차 운전자의 주된 과실에다가 철도시설 관리주체의 건널목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9
조회수	4720
첨부파일	[1]2012나27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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