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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만큼 이로써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5-06
조회수	5038
첨부파일	[1]2012구합25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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