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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가짜 양주를 제조, 판매한 유흥주점의 업주, 실장, 지배인에 대하여 그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치밀한 데다가 주류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4-22
조회수	4949
첨부파일	[1]2013고단4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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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수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만큼 이로써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
다음글	[형사]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회사 및 그 간부들인 피고인들이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대전방지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및 노동조합 측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