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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회사 및 그 간부들인 피고인들이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대전방지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및 노동조합 측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4-18
조회수	4895
첨부파일	[1]2012고단25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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