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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고 한국 물정도 잘 모르는데다가 임신 상태에서 남편까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외국 여성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보험금 중 일부를 가로챈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다시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4-12
조회수	5695
첨부파일	[1]2012고단12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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