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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담보채권의 양도를 수반하지 아니한 담보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본등기는 무효인 만큼 본등기에 기하여 직권으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또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있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4-11
조회수	6309
첨부파일	[1]2012나46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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