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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의 초빙교사가 학교장을 상대로 자신을 2012학년도에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담임교사 배정 여부 등은 학교장이 소속 교원들에 대하여 하는 인사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충심사 청구를 거친 것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변론 종결 당시 이미 2012학년도가 종결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3
조회수	5005
첨부파일	[1]2012구합14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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