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주취정도,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재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3
조회수	5456
첨부파일	[1]2012구합2585.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의 초빙교사가 학교장을 상대로 자신을 2012학년도에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담임교사 배정 여부 등은 학교장이 소속 교원들에 대하여 하는 인사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충심사 청구를 거친 것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변론 종결 당시 이미 2012학년도가 종결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
다음글	[형사]야간에 도로를 지나가던 16세 청소년을 넘어뜨린 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비록 전과가 없으나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