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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야간에 도로를 지나가던 16세 청소년을 넘어뜨린 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비록 전과가 없으나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3
조회수	5682
첨부파일	[1]2012고합3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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