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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금전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1
조회수	5708
첨부파일	[1]2012나48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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