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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군수실에서 군수와 면담하던 중 옆에서 말리는 과장에게 찻잔을 들어 녹차를 뿌린 50대 여성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한 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1
조회수	5149
첨부파일	[1]2012고정11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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