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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의료기관인 피고가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환자로부터 직접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보험회사인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그 심사결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그 심사결정에 따른 금원의 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19
조회수	5599
첨부파일	[1]2012나3693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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