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미인계까지 동원하는 등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탄 카드“를 준비한 후, 65세 된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2,200만원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19
조회수	6116
첨부파일	[1]2013고단18_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의료기관인 피고가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환자로부터 직접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보험회사인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더라도 그 심사결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그 심사결정에 따른 금원의 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형사]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대로 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에 대하여, 비록 소규모의 영업장이나 과거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속과정에서 죄적을 은폐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정황도 불량하며,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