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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대로 게임장을 운영한 피고인에 대하여, 비록 소규모의 영업장이나 과거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속과정에서 죄적을 은폐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 정황도 불량하며,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19
조회수	5630
첨부파일	[1]2012고단24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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