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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후 임의로 위 장치를 떼어내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임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어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6
조회수	4877
첨부파일	[1]2013고단1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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