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술에 취한 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영업용 택시기사에 대하여, 동종 전력이 3회나 있고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택시기사로서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4
조회수	5228
첨부파일	[1]2012고합349_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승용차 운전자에 대하여, 비록 동종 전력은 없으나 혈중알콜농도가 0.214%로 만취상태였고,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
다음글	[형사]법원의 공인을 위조하여 판결경정신청서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망한 남편의 보상금 133억원 가량을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 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결혼까지 약속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