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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법원의 공인을 위조하여 판결경정신청서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망한 남편의 보상금 133억원 가량을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50대 여성에 대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결혼까지 약속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4
조회수	5200
첨부파일	[1]2012노1084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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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임을 밝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