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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18살 연상녀(50대)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맺은 후 1억여 원과 승용차를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20대 여성과도 성관계를 맺고 혼인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용차 매매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총 피해 금액이 2억여 원에 달함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1-28
조회수	7104
첨부파일	[1]2012노1152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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