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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10년 이상 폐기물을 방치한 채 조업을 중단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피고가 한 폐기물처리명령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1-28
조회수	4769
첨부파일	[1]2012구합206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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