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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민사]6·25 전쟁 때 북한군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국군으로부터 희생당한 민간인에게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그 유족들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1-25
조회수	5827
첨부파일	[1]2011가합727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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