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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철도교량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 아래를 통과할 차량들의 높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전방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피고는 통과제한높이 표시를 하지 아니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만큼 화물차를 운전하여 철제구조물 아래를 통과하다가 그 상단에 충돌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피해자도 안전통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중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1-23
조회수	5434
첨부파일	[1]2012나3976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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